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베어트리파크(주)(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인터넷 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및 회원가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에 준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회원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하신 고객.
2. ②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회원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회원 본인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회원탈퇴: 회사 또는 회원이 인터넷회원 서비스 제공의 중단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선택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②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1.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② 실명인증확인절차를 거쳐 인증된 이용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기재되는 이용자 정보는 실제 정보로 간주되며, 허위로 기입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이용시 신청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회원정보변경을 해야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회사는 회원이 제5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합니다.

1.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다.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다. 사회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라.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경우

제7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① 서비스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회원에 가입하여 회사에서 인정한 ID와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③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 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4.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 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다.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 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마.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바.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자.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5. ⑤ 회원은 회사의 게시물을 임의로 도용하여 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10조 (탈퇴)

회원에 의한 계약해지는 탈퇴라 칭하며, 회원탈퇴는 신분확인 등의 문제로 본인이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후 회원탈퇴 절차를 밟거나, E-mail(beartree2220@naver.com)로 신청하시면 회사가 메일을 접수하는 데로 탈퇴 결과를 메일로 통보해드립니다. ID 변경은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ID를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탈퇴를 하신 후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제11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가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면책, 배상)

1.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은 자기의 책임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제 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 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③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4. ④ 회원이 제 10조,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원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3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베어트리파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베어트리파크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베어트리파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베어트리파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베어트리파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 이용 변경 시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1. 가. 서비스 제공
   • 베어트리파크 연간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업무
2. 나. 본인 확인 및 SMS 전송
   • 베어트리파크 입장 시 본인 확인, 이벤트 및 유효기간 만료 시 안내 문자 발송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보유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 15개월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베어트리파크가 수집ㆍ보유한 개인정보는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베어트리파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베어트리파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간회원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베어트리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가. 개인정보파일 파기현황(예시)

• 개인정보 파기 후 관련 사실을 SMS를 통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파쇄(파쇄기), 소각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복구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베어트리파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내 개인정보 등 중요필드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2.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에 대한 차등 권한 부여 및 시스템 접속에 대한 접근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다. 비인가자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 라.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보호조치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 백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트래픽 감시 등 불법적 접근에 대한 시도를 탐지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마.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베어트리파크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베어트리파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이효철 이사 044-863-2220(400)
• 베어트리파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허길성 차장 044-863-2220(310)

9.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 및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번(내선 2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베어트리파크(이하 “회사”이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회사가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보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①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④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 :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책임관의 지정)

1. ① CCTV 총괄책임관은 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CCTV 설치·운영 부서 담당자로 지정한다.
2. ② 책임관은CCTV설치·운영, 항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3. ③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1. ①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3.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4.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1.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2.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1. ①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③ 회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④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⑤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1.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1. ① 회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